잠수함토끼

5천원 vs 5천억원

(BeingHappy) — Mon, 24 Mar 2008 14:33:28 +0900

5백원 - 사람얼굴만한 돼지저금통으로 5백원짜리를 모으면 얼마나 될까.

5천원 많은 돈인가? 많은돈이다? 많진 않지만 목숨거는 돈이다.

2주전인가 춘천을 갔다 돌아오며 퇴계원에서 일산까지 이어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탔다. 생길때부터 요금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퇴계원서 일산까지 5천원에 조금 못미치는 요금을 내야했다. 거리와 시간은 무척 착하다. 돈 안들이고 북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자유로 로 왔으면 아마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좀 짜증이 났을거다. 속으로 욕을 했다. 아니, 소리내어 차안에서 욕을 했다. 왜 이렇게 받는거야. 넘 심하자나. 그리고 3일후 원주에 다녀오며 또 그길을 갔다. 보통가는 코스로 거리를 재어보니 시간만 착하지 거리는 비슷했다. 그날은 욕이 덜 나왔다. 시간이 줄었기 때문인지 마음이 답답한데 확 뚤려서 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욕하면서도, 빠르니까, 편하니까 밥한끼 안 먹고 난 가고 있는가?

3일전, 사이트를 보다가 갑자기 눈에 띈 돈의 액수가 있었다.
"한국정부가 근래 미국에 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이 2006년 6,804억원, 2007년 7,255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2% 상승한 7,4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곧 2009년 분담금 책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

6804억원이나 7415억원이나 어차피 감이 안오니 5천억원이라 생각해도 이 액수는 감이 안온다. 5000원X1억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듯한데,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봤다. 복지예산에서 5천억원이면 뭘 할 수 있나? 아무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로또 최대당첨금이 내가 알기로는 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400억원만 되도 1달에 1천만원씩 써도 300년은 쓰는 수치라고 하면 감이 올라나... (엑셀과 계산기를 동원해 가며 계산중인데 맞는지 모르겠다. 그려면 한달에 1억씩 쓰면 30년을???)

이 계산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따지지마, 나도 헷갈려) 다만 내가 아는 한마디는 '많다' 이다. 너무 많아서 도저히 따져볼 수가 없다는 것...

이 액수, 좀 감이 오게 바꿔볼 순 없을까나?

고속도로 통행료 5천원에 열받는 사람.
마트에서 매일 저녁 벌어지는 특별세일의 진풍경들
오랫만에 4천원짜리 음식점을 만났을때의 기쁨.
옆집 참치 횟집 회덮밥이 참치값 폭등으로 1천원 올라 열받던일 (이 열받은 일은 중국의 식습관에 대한 토론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아직도 5천억원은 감이 안온다. 그저 많을 뿐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수함오리) — Wed, 02 Jan 2008 17:57:39 +0900

휴... 새해입니다.
어느때보다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신년이지만.
하긴 뭐 언제인들 서민에게 호락호락했던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덤덤하게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어둡고 축축한 터널을 넘겨봐야죠.
평범한 것들에게 희망을~!
일단 새해 복부터 많이 받아봅시다.

대선D-15, 아직 뉴스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닌 검찰

(잠수함오리) — Tue, 04 Dec 2007 12:04:37 +0900

뉴스를 보다 불현듯...
이제 대선이 2주 가량 남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뉴스의 앞부분은 검찰이 차지하고 있다. BBK 수사, 삼성증권 압수수색 등...에 대한 보도를 실컷 보고 난 뒤에야, 각 대선후보들이 어디 유세를 다녔다는 소식이 나온다.
그야말로 투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뉴스의 주인공은 '12명이나 되는 대선후보들'이 아니라, '검찰'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뭘 잘해서가 아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수사를, 차일피일 뭉게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는둥, 난리를 떨고 있다. 당연한 처사도 이런 맥락에서 못마땅하다.

김명민이 '대한민국을 당신 손으로 만들라'며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고 공익광고에서 외쳐댄다.
내 아무리 김명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요청이다. 대선 2주 남았는데, 뭘 검토하고 말고할 정책은 '아직' 없다. 남은 기간동안 정책의 생산과 토론이 벌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늘부터는 '단일화'를 두고 시끄러워지겠지. 국민의 뜻이라며 떠들어대겠지만, 어디에도 국민도 정책도 안보일게 뻔하다.
오늘은 억지로 합종연횡으로 정리된 몇 명의 대선후보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다.
이런 박약한 정보를 놓고, 국가 지도자를 뽑아보라니.
무슨 연필굴리기 해서 찍는 사지선다형 문제도 아니고.

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잠수함오리) — Tue, 27 Nov 2007 11:25:40 +0900

글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조세팀장

삼성이 인맥파악했다는 그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긴 ‘다윗’

저는 참여연대에서 만 8년째 활동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운좋게도 참여연대를 통해 시민운동에 발을 들이자마자, 삼성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경제민주화위원회(나중에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에 소속되어 많은 일을 배우며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해진 정치권력과 달리 날이 갈수록 더 막강해져가는 거대권력 삼성그룹에 굴하지 않고,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한 활동은 모든 일에서 후배였던 저에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11월 26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치밀하게 조사한 삼성그룹 내부 문서(‘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2002년 1월 10일 작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한국 사회 그 어떤 곳보다도 삼성그룹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끈질기게 싸워온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를 조사한 문서로, 로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전략기획실의 임직원들이 삼성그룹의 잘못을 지적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대응하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이같은 인맥상황 파악은 파악하는데서 그치고 시도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로비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며, 이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삼성의 문제를 고치고자 해온 참여연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인맥관리자료의 대상은 참여연대 소속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려 노태우에게 뇌물을 제공한 70억원과 삼성전자 임원들이 회사보유 주식을 헐값에 계열사에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을 갚으라고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998년 10월 소송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을 맡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5년 10월까지 만 7년동안 이 싸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은 70억원, 다른 임원들은 120억원을 회사 쪽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끈 살아있는 재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입니다.

인맥파악 문건 만든 때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직후

이 문건이 작성된 때인 2002년 1월 10일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참여연대가 승리(2001년 12월 27일)하고, 반면 경제일간지와 중앙일보에는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음해하는 칼럼이 실리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소송에 신경이 곤두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삼성의 다양한 로비에 휘둘려왔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참여연대는 이미 소송을 접었거나 2심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삼성과의 싸움을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0년간 삼성을 상대로 벌인 모든 싸움에서 끈질기고도 일관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한 대표적 활동을 연도별로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1997년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조작하면서 발행된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8년에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13시간30분동안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전자의 위장출자 문제를 추궁했고,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9년에는 삼성SDS가 이재용씨에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가격의 1/8 수준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준 ‘삼성SDS BW 발행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2000년과 2001년 초에는 삼성SDS BW와 관련하여 이재용씨에 대한 국세청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국내 최초의 1인시위(89일동안 진행)를 폭설에 내리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2001년 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2002년에는 e삼성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삼성그룹 임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2003년에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 2004년에는 삼성그룹이 제공한 37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 합법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임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따지다 삼성전자 경비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습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삼성그룹 지배계획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 2005년에도 ‘안기부-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을 민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일관된 활동이 참여연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이 많은 싸움중에는 패배한 적이 아직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삼성SDS 주식을 싸게 취득한 이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했거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큰 일들입니다. 그러나 승패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지난 10년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를 만들어온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제기함으로써 김용철 변호사나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처럼 거대권력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돌팔매가 끊이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삼성과의 끈질게 싸움을 이끌어 온 장하성 전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김상조 전 경제개혁센터 소장(현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윤종훈 전 조세개혁센터 소장과 같은 분을 비롯하여 10여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선배 상근활동가와 후배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그 어떤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만약 참여연대가 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2002년 1월 법조인 인맥관계를 조사한 직후 참여연대의 활동은 주춤거려야 했을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삼성이 참여연대의 회의록을 몰래 입수하는 일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0년동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처럼 ‘한국사회를 오염시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일부 임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지금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의혹을 검찰과 특별검사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장해온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생각지 않고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삼성그룹 일부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의 로비 시도가 먹혔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 인터넷참여연대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참여연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야간비행) — Mon, 19 Nov 2007 14:06:59 +0900

요즘 시민단체에 선거법 피해사례 전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전국 37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가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 모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11/20(화), 저녁 7시, 참여연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시고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대선연대(02-6933-2007) 혹은 참여연대(02-725-7104) 로 연락주세요.

[대선연대-11/20,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 모임] 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5만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대선에 관한 UCC 삭제 요청을 받았고, 그 중 618명이 수사 대상에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후보 캠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인데 선관위와 경찰은 시대착오적이고, 모호한 선거법을 앞세워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네티즌 단속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회는 올해도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70대선시민연대는 네티즌과 손을 잡고 선관위와 경찰의 과도한 선거활동 단속에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와 국회, 정당, 경찰에 찾아가 항위 시위도 벌이고, 선거법 피해사례도 나누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과잉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는 나몰라라 하는 국회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선관위와 검찰의 과잉 단속에 적극 항의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 ■■

○ 일시 : 2007년 11월 20일(화),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프로그램 : 경험, 정보 나누기,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보기

○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 2번 출구로 나와 10분 가량 직진,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일반버스 통인시장/종로보건소 정류장 하차 / 지선버스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청와대! 주권을 회수 하겠습니다.

(드렁큰스타) — Fri, 16 Nov 2007 18:17:58 +0900

청와대는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기간도 길어서 자칫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치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 조항을 통해 공무에 복무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감독, 독려해야 할 청와대가 아직도 법치를 말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군요. 행정부의 주요 기관이 이미 삼성의 비자금에 감독과 독려를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긴 처마 밑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파악 안되는 지붕이긴 합니다만 딴죽까지 거는 모양은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간 서로 쓴 스토리가 많다 보니 본질이 모호해 집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제출한 또 다른 특검법안은 악질적인 군상들이 막장까지 갔을 경우 어떤 오물스러움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무념의 상태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사태가 어떻게 불거 졌으면 무엇 때문인지 맥락 파악은 안되니 관성적으로 노무현을 까대는 그야말로 한날스러움의 예술적 극치라 봐야 겠습니다. 선거에 이기려고 무엇이든지 하려다 보니 선거가 끝나고 한참 후에 나올 특검 수사 결과로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정략적이면 자동 리버스 하는 삼성워크맨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스탠스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야 말로 이학수와 홍석현의 음산한 목소리를 그냥 그놈 목소리로 치부하고 검찰, 재경부, 국세청을 시장에 자유롭게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군요. 천호선 대변인은 이렇게 특검을 하면 검찰이 무너지고 국세청이 무너져서 국가가 붕괴되니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은 표정이더군요. 로비 받은 검사가 40명이 아니라 400명이고 국세청, 재경부에 로비 받은 직원이 또 400명이어도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어디 감히, 국민이 좋은 일하라고 주권을 이양해 줬더니 공무를 떡으로 둔갑시켜서 장사를 하고 있질 않나 그 떡을 싯가 보다 몇배 튀겨서 사주고 이런 떡, 저런 떡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글로벌 상점이 있질 않나, 이런대도 법치 운운하며 누굴 통치하고 가르치려 합니까? 청와대! 주권 회수하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검 촉구하시던가, 잠자코 계세요.

11.17.(토) 오후 3시 광화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 도입 위한 시민운동 "나도 할말 있습니다"

(잠수함오리) — Fri, 16 Nov 2007 17:49:23 +0900

"나도 할말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특검제 도입 시민운동
삼성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일시 :11월 17일(토요일) 3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문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이상민 간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삼성그룹의 내부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인해 이건희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많은 계열사가 손해를 보고 삼성 그룹 내 최고 인력이 총수의 재산증식과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그룹의 내부비리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거대 기업을 경영하고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내부비리 문제는 이재용 씨에게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려고 삼성 각 계열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며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그룹의 내부비리를 없애는 것은 총수일가가 삼성 기업의 자산을 편취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며, 신뢰성을 훼손하는 과거의 악습을 막아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라인서명] 삼성 불법비자금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도입 서명운동
>>>[블로그] 삼성 불법비자금 관련 참여연대 컨텐츠 모음 블로그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사이트 (2005)

삼성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에 전국의 종교 ㆍ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삼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모이자! 삼성문제 이야기 시민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시민한마당에서는 삼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특검제 도입, 비자금 수사 및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리함께 삼성의 문제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 봅시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삼성 그룹의 일부 임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여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물론 삼성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삼성과 악의 축

(드렁큰스타) — Thu, 15 Nov 2007 13:10:42 +0900

삼성의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듯 하다. 주저 앉아서 삼성의 처분과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쪽은 검찰과 국세청, 재경부, 금융감독원이다. 언론은 서서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삼성 비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다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맞서는데다가 청와대까지 '이런 식의 특검 법안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 며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다. 하물며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찰은 떡값 검사 명단을 밝히라며 어불성설을 부르짓더니 차기 검찰 총수 내정자인 임채진씨가 떡값 검사로 지목되자 입을 꾹 다물어 버린다.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명분이 설 수 없는 총수가 지목되고 나니 삼성의 뿌리 깊은 로비에 감동을 먹은 눈치다. 이러한 감동은 하나의 그리고 뻔하디 뻔한 시나리오가 되어 곧바로 삼성을 고발한 사제단과 시민단체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 것이고 누구보다 김용철 변호사를 1년전 이상호 기자처럼 사필귀정의 희생양으로 만들 묘안을 구상해 낼 것이다. 이른바 떡 구상, 떡찜이다. 삼성은 어김 없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떡값을 지불할 것이고 이건희와 이재용은 자신들의 꿈인 삼성은행을 위해 금산분리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에게 백지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도록 거대 언론에게 광고를 몰아 주고 언론은 끄나불들을 동원해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투, 조직의 배신자를 응징해야 하는 투, 사회안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투로 기사를 써댈 것이다.
참여정부는 암묵적으로 삼성을 용인하고 국가를 유지한다는 착각 속에 각 기관은 삼성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부패청산, 부패제로를 선언했던 참여정부는 임기말에 삼성을 방점으로 완전히 실패한 정권임이 들어 났다. 국가 기관과 정치권의 요로에 삼성의 비자금이 쥐약을 놓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삼성의 거대한 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증거 자료를 모두 꺼내 놓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를 모두 펼치면 떡질 구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김용철 변호사만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유포 정도로 마무리하고 매장시켜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년전 검찰과 삼성이 이상호 기자의 X파일 사건에 대처했던 오래되고 검증된 시나리오다. 이런 악랄한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더 창궐한다면 우리가 세운 국가는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덫, 악의 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은 떡값 검사도 아니고 국가 경제의 치명타 따위는 더더욱 아니며 내부 고발자의 양심에 털난 행위도 절대 아니다. 이것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자본의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본질에서 조금이라도 비켜가려는 국가 기관이나 언론이 있다면 이는 모두 삼성의 덫에 걸린 쥐새끼이거나 악의 축이다.

[퍼옴] since1997 참여연대, 삼성에 맞서다

(잠수함오리) — Wed, 14 Nov 2007 14:28:48 +0900

삼성에 맞서는 한국사회에 몇안되는 집단, 참여연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펀 글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942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터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2007년 11월 7일, 침묵하는 검찰에 항의하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2007년 11월 8일, 침묵하는 금융감독기구에 항의하다.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조사를 촉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2007년 11월 6일, 검찰도 금융감독기구도 침묵하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검찰청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07년 6월.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삼성봐주기’에 항의하며, 벌인 ‘국민검사 찾기 운동’

2007년 6월 21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과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이건희 회장 소환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규탄하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울 소신과 용기있는 '국민검사'를 찾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7월~12월.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응.

2005년 12월 19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청와대, 삼성, 검찰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십억의 불법자금으로 정치권 회유와 검찰 매수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특별법,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가 X-파일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14일, 삼성 'X파일'에 혐의없음이라는 검찰에 항의하다.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뇌물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10월 13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음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건 판결 후속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8월 26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하라”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결국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라며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7월 25일,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력과 재벌, 언론사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을 뇌물죄 및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5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에 항의

2005년 5월 26일,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ㆍ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커녕 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금감위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총장,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 징계’ 요구하자 진행요원에 멱살잡힌 참여연대

2004년 2월 27일, 참여연대에서 나선 주주들이 삼성전자(주) 제3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여연대 송호창 변호사가 삼성전자의 직원윤리규정을 들며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진행요원이 마이크와 차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송 변호사 옆에 있던 여성 주주가 진행요원에게 얼굴을 맞았고,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기까지 했다.

2000년, 삼성그룹 3세 승계 과정에 벌어진 불법/편법증여에 항의하며 1인시위 돌입

2000년 겨울,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삼성SDS BW 편법증여 및 그로 인한 탈루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를 하고, 국세청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건의 경우 제보 이후 6개월, 공식 회신 이후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국세청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 앞에서는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이라는 원칙조차 뿌리채 흔들려 왔다. 당시 국세청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는 새로운 시위문화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00년. 삼성SDS 주총장에서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재산권 상속’ 을 문제제기

2000년 3월 16일 삼성SDS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0년 4월 26일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하나의 성과를 남겼다. 5월 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려는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승소"한 것이다. 재벌의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었던 일 중 하나였다.

1999년 3월. 삼성전자 주총장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 촉구

1999년 3월 20일, 삼성전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여연대(당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던 장하성 교수). 참여연대는 주총에 이어 1999년 7월 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지분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과정에서의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조사와 재벌일반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998년.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돌입.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등 이슈

1998년, 참여연대는 재벌 계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 세습을 위해 변칙증여를 일삼았고,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을 밝히고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 인터넷참여연대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참여연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얻다대고 떡값인가

(잠수함오리) — Tue, 13 Nov 2007 22:22:27 +0900

나는 분노한다.
떡값이라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에는 역한 냄새 피울 뇌물.
우리사회를 썩고 문드러지게 만들 그 똥물을 주고 받은 그놈들에게 분노한다.
뇌물을 받은 검찰들에게 분노한다.
뇌물을 건낸 그놈들에게 분노한다.
그러고도 제 잘못 뉘우칠줄 모르는 놈들.
도대체 얻다대고 떡값인가.